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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동산 투기, 직접수사로 14명 구속·범죄수익 257억 원 동결"
정도균 | 승인 2021.06.02 16:35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조남관 대검 차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6.2 kimsdoo@yna.co.kr (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한 후 총 14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2일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그동안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검찰청에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4월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 동안 송치 사건을 전면 재검토한 후 직접수사를 진행했고, 기획부동산 업체 등 14명을 구속했다.

이들 중에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동원해서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1만여 명에게 1,730억원에 판매한 일당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범죄로 취득한 30억 원 상당의 금괴·외화 등 범죄수익 257억 원을 기소 전 보전 조치했다.

또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검토해서 처리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구속 의견을 제시했으며, 20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이날 "출범 후 약 3개월 동안 646건·약 2,800명을 수사해서,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공직 관련 투기 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 및 법정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부동산 투기 사범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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