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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5천만 원 수수' 보도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 패소
정도균 | 승인 2021.06.02 16:35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신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1심에서 패소했다.

김창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원로 법관은 2일 강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2020년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이강세)이 전화가 와서 내일 청와대 수석을 만나기로 했는데, 5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해서, '(돈이) 전달된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이 대표를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대표는 당시 "금융감독원의 라임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5월 제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 받았다.

반면, 강 전 수석은 "김봉현의 위증으로 인해, 명예에 심대한 훼손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하면서 조선일보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김 회장의 진술을 보도하면서 따옴표 속에 '강기정에 5천만원 줬다'는 표현을 처음 적었지만, 이는 실제 김 회장의 진술과도 다른 것"이라며, "상대방 확인도 없이 일방적 주장을 왜곡해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는 원래 알던 사이라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선일보의 기사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을 발췌해서 전달하는 내용의 기사"라며,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는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기사로 인해 원고가 실제 돈을 받은 것 같은 인상을 독자들에게 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사는 공적 관심이 큰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전 수석은 상당한 공인의 지위에 있고, '강 전 수석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주장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으니, 충분히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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