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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투자 허위제보' 이철 전 VIK 대표, 재판에서 혐의 부인
정도균 | 승인 2021.06.04 16:50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사람이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진철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진행된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전 대표 측은 "MBC 인터뷰에 응하기는 했지만, 보도를 전제로 했던 것은 아니"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최 전 부총리와 주변 그룹은 당시 차명으로 신라젠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계약서와 향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전 총리의 투자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익 목적으로 언론에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MBC는 2020년 4월 "2014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을 투자했고, 그의 주변사람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그러자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 전 대표와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다른 피고소인들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7천억 원을 모은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형을 확정 받았다.

또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형량은 모두 14년 6월 형으로 늘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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