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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합동감찰 결과, 14∼15일 발표 예정"
정도균 | 승인 2021.07.12 16:3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이나 15일 경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던 중 기자들에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제도와 조직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고, 4개월 가까이 객관성과 실증적 검증이라는 토대 위에서 진행돼 결과를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합동감찰 결과에는 ▲범죄 첩보 입수 ▲내사 ▲입건 ▲공보·피의사실 공표 등 단계별 개선책과 '성공한 직접수사·실패한 직접수사'의 기준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라는 낡은 붓으로 미래를 쓰다"며, "새로운 수사 환경에 맞춰서 검사들이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과거와의 단절·결별 차원"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

한편, 자칭 수산업자의 로비 의혹에서 불거진 검찰 내 '스폰서 문화' 점검에 대해, 박 장관은 이날 "류혁 감찰관·임은정 감찰담당관과 회의를 진행해서 어떤 식으로 감찰할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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