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부/국회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
정도균 | 승인 2021.07.13 16:40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강성국(55·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정됐다. 이 전 차관과 마찬가지로, 이 실장도 비(非) 검찰 출신 인사으로서 차관에 임명됐다.

전남 목포 출신인 강 차관 내정자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맡으면서 21년 동안 판사로 근무했고, 2015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강 내정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부장판사 재직 중이었던 2011년 1980년대 대표적인 노조탄압 사례인 '원풍모방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어 2013년에는 가수 비가 2007년 월드투어 호주 공연의 계약금을 놓고 현지 기획사와 진행한 소송에서 비의 승소를 선고했다.

이후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고,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법무실장 재직 중에는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 있던 국가 송무 기능을 상당 부분 법무부로 되찾아왔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준다"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23길 36 302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1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