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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의사실공표 요건 구체화 "악의적 유출 엄단"
정도균 | 승인 2021.07.14 18:30
(과천=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오른쪽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2021.7.14 srbaek@yna.co.kr (끝)

법무부가 검찰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유출이 진행되면,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사건 관계인에게는 이의제기권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피의사실 유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개정해서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요건'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다"는 대전제하에, 오보가 실제로 존재해서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예방법 위반 ▲테러 등의 구체적 예시를 규정에 넣어서 피의사실 공표가 오용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규정에 어긋나는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수사팀의 비위가 의심되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박 장관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초·중기에 수사의 본질적 내용을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흘리는 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악의적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용자 반복 소환 ▲증언 연습 ▲부적절한 편의 제공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관련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증인 신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하면,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조치하고, 증인을 사전 접촉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진정 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는 '이례적 재배당 시도'가 있었다"며, "배당 등 업무 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배당 기준도 일정하게 정립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 관할 원칙을 지키고, 수사팀을 꾸릴 때에는 배당받은 검찰청 소속 검사로 구성한다"는 원칙 등이 제시됐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합동 감찰은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게 아니었다"며, "오늘 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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