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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 유족, 해경 상대로 소송 제기 "공개사과 바란다"
정도균 | 승인 2021.07.15 16:30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부인 권모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보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족들은 해경을 상대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씨가 숨진 날(2020년 9월 22일)을 기억하는 취지에서 2천20만922원을 청구한다. 2021.7.15 xyz@yna.co.kr (끝)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 이 모 씨의 아들 이 모 군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020만 922원이다.

이 군의 소송을 대리한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가 사망한 날이 2020년 9월 22일인 사실을 고려해서 일치하는 숫자인 금액을 청구액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군은 해경이 유가족에게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고,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판결로 받은 금액을 천안함 유족에게 기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군은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송이 아닌 사과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승소해서 보상금을 받더라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군의 어머니는 "해경이 수사 발표에서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사과도 똑같은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고교 3학년생인 이 군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군의 어머니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아들이 카메라 앞에 나서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이 씨의 채무 상황과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은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였다"며, 김 청장에게 "해경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형사과장에 경고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 군은 "인권위의 발표 후 1주가 지나도록 해경이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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