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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합헌"
정도균 | 승인 2021.07.15 16:30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왼쪽 다섯번째)과 재판관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제한한 법 조항과 면세유 수급 자격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헌법소원 등을 선고한다. 2021.7.15 yatoya@yna.co.kr (끝)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것을 폐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5일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법 제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 년 동안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 개정 이후 제외됐다.

그러자 변호사들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은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등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자격만으로 일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추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으로는 특혜시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 의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래부터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인정된 업무"라는 취지의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세무사 자격 부여 대상에서 변호사를 제외한 개정 법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전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에게는 자격을 인정한다"고 규정한 세무사법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대해서도, 헌재는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의견이 합헌보다 더 많았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빨리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며,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꾸준히 개정돼왔기 때문에,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든지 유예기간을 주는 등 조치가 없기 때문에 신뢰이익 침해는 중대하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법 시행 전 사법시험 합격자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전 공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전형에 따라 입학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법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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