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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인중개사 시험 '답 없는 문제' 논란, 오류 인정"
정도균 | 승인 2021.07.19 16:50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발생했던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응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17명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10월 시행된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의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 문제에 대해서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문제는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는 객관식으로 출제됐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밝힌 정답은 1번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였다.

이 문제가 오답 처리돼 불합격한 응시자들은 "1번 지문은 틀린 게 아니라 맞는 답안이고,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없다"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2020년 6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정답에 오류가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응시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응시자들은 2020년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11번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는 응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주된 판단 근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한 서울대 교수는 "이 문제의 1번 지문은 맞는 설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같은 학교의 다른 교수도 2009년 한 학부생의 질문에 같은 취지로 답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에는 수요가 증가해도 수평선인 수요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균형가격은 변동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한다"며, "1번 지문은 옳은 설명"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면, 원고들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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