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원
헌재 "사전선거운동 제한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합헌"
정도균 | 승인 2021.07.19 16:50

헌법재판소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9일 "'정해진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하면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묻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심판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측이 신청한 사건이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2018년 11∼12월 총 4회에 걸쳐 유권자들과 식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들에게 시계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 측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면서 위헌 제청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남부지법은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헌재는 선거운동을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이고,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은 금지·처벌되는 선거운동과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전선거운동 제한도 과잉금지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도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23길 36 302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1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