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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조 원대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제1심에서 징역 25년 형
서명원 | 승인 2021.07.20 17:05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함께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2대 주주 이동열 씨 측 변호인 정준영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1심 선고에서 김 대표는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씨와 이사 윤석호 씨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021.7.20 hwayoung7@yna.co.kr (끝)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51) 대표에 대해, 법원이 제1심에서 징역 25년 형을 선고하고, 751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형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751억 7,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어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 씨와 이사 윤석호(44)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씨에게는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 7,500만 원을 선고했고, 윤 씨에 대해서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벌금 4조 578억 원 ▲1조 4,329억 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 씨와 윤 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 형과 징역 20년 형 등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대표는 총 1조 3,194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대표는 법정에서 "2019년 1월까지는 문제가 된 펀드의 구조와 허위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옵티머스의 대표로서 이 사건 매출채권 펀드의 설정 및 운영에 직접 관여한 걸로 보인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와 윤 씨에 대해서도 "매출채권 펀드에 관여한 시기는 김 대표보다 뒤늦은 2020년 3∼5월"이라면서, 각각 702억 원과 1,724억 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이들이 편취한 이득액은 개별적·객관적 증거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산정할 수 없는 액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5천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상품으로 믿고 투자했던 여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기망 행위로 펀드가 운용되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고,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를 인멸할 전략을 의논하고 실행해 조사에 혼란을 줬다"며, "피해 금액이 얼마나 회수될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 3,526억 원을 끌어모은 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이고, 이중에는 법인·단체도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본 이들은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도 5,542억 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소된 펀드사기 금액 중 일부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펀드 사기 과정에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와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와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형과 벌금 1억 원 ▲징역 7년 형과 벌금 3억 원을 선고 받았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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