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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라임 사태' 김봉현 보석 석방 '전자장치 부착 조건'
정도균 | 승인 2021.07.20 17:05

1조 6천억 원대 자산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0일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제시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미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 측은 4월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복구를 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1월에도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박예지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검사 술 접대 의혹' 공판준비기일에서 "접대 폭로는 공익제보였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쟁점이 된 접대비 계산방법 등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의혹 제기가 공익제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구한다"며, "이 같은 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다른 공익제보들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잠적해서 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가 2020년 4월 체포됐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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