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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악성 프로그램 유포 금지한 정보통신망법은 합헌"
정도균 | 승인 2021.07.20 17:05

헌법재판소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일 "'정보통신 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의 전달·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한다'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A씨는 퀵서비스 배차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일부를 변경해서 퀵서비스 기사들이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판매했다.

이후 검찰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했다"면서 A씨를 기소했고, 제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이 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기각하자, 2018년 10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운용 방해'의 개념에 대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직업 자유의 제한보다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정보의 신뢰성 확보 ▲이용자의 안전 보호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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