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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형 확정…지사직 박탈
서명원 | 승인 2021.07.21 18:30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2021.7.21 image@yna.co.kr (끝)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고, 형 집행을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 동안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상고심 선고는 2020년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은 후 약 8개월 만에 진행됐다. 이로써,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은 2017년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후 4년 4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는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은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은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제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면서도,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의 연관성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면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김 지사는 판결 선고 직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면서, "결백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허익범 특검은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말했다.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 지사는 주거지 관할 교도소로 알려진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지사는 제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 구속됐지만, 77일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조만간 대검찰청은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서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후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김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제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석방된 그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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