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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차에 숨진 대학생에 전문직 소득기준 배상해야"
서명원 | 승인 2021.08.02 18:50

대법원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의대생이 사망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전문직 소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A씨의 부모가 보험사 K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 상태인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고, 10여 일 후 사망했다. 이후 A씨의 부모는 B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B사를 상대로 각각 5억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부모는 당시 의과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A씨가 장차 레지던트·군의관을 거쳐 의사로 일하면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의료 전문가' 남성의 월 급여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했다.

제1심·항소심은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A씨의 부모 각각에 대한 배상액을 청구액보다 훨씬 낮은 2억 4천만 원으로 책정했다.

당시 제1심·항소심재판부는 "A씨는 사망 당시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이었다"면서 의사 직종이 아닌 25∼29세 남성의 전 직종 평균 수입인 월 284만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그러면서 "'A씨의 수입이 장래에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손해배상 산정에 참작할 수 있지만, A씨가 장차 의사로 일할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생존했다면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입학 이후 양호한 성적을 유지했고, A씨처럼 유급이나 휴학 없이 학업을 마친 학생의 의사고시 합격률이 92% 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의 학업 성과 등 개인적인 경력은 물론 A씨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심리해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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