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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시 학원·교습소 코로나 선제검사 명령 유지
서명원 | 승인 2021.08.02 18:50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한 서울시 행정명령에 대해, 사교육단체가 "부당하다"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회원 2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7월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젊은 층이 많이 드나드는 학원·음식점·카페·노래방·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명령했다.

그러자 함사연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벌금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면서 7월 16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영장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알코올 농도 감정과 비슷하고, 학원·교습소는 감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반 관리시설이기 때문에 진단검사 의무화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사연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제기했다. 본안소송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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