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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교정시설 접견·직업훈련·심리치료 감소
정도균 | 승인 2021.08.02 18:5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교정시설 내 접견·직업훈련·심리치료 등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1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교정시설 접견 건수는 195만 4천여 건으로 확인됐고, 2019년(315만 8천여 건)의 60% 수준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2020년 교정시설발 코로나19 확산 사태 당시 접견·직업훈련 등 수용자 처우와 검찰·법원 출정 등 외부 출입 등을 최소화했다.

접견은 ▲민원인이 직접 교정기관에 방문해서 접촉 차단 시설에서 실시하는 일반접견 ▲개방된 공간에서 실시하는 장소변경 접견 ▲PC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스마트 접견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이 있다.

일반접견은 2020년 125만 1천여 건으로 2019년 247만 1천여 건보다 절반 가량 줄었고, 장소변경 접견은 같은 기간 6,496건에서 572건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스마트접견은 2019년 31만 6천여 건에서 2020년 39만 2천여 건으로 늘었다. 또한, 편지·인터넷서신·특수우편물 등 편지 수신·발신도 2019년 1,407만여 건에서 2020년 1,586만 건으로 늘었고, 전화 사용은 2019년 58만여 건에서 2020년 78만여 건으로 늘었다.

또한, 재소자들의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과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도 줄었다.

직업훈련 참여 재소자 수는 2019년 6,433명에서 2020년 5,942명으로 줄었다. 성폭력·마약류·알코올 관련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같은 기간 14만 5천여 건에서 13만 7천여 건으로 줄었다.

아울러 2020년에는 모든 교정기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이 도입돼서 397건의 외부 전문가 화상상담이 진행됐다.

한편, 교정시설 내에서의 ▲병사 ▲자살(미수) ▲폭행 등 교정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1,012건 ▲2019년 1천 건 ▲2020년 1,24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정시설 내 범죄로 인한 입건·송치는 2019년 793건에서 2020년 1,006건으로 27% 늘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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