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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총장 퇴진' 시위한 교수 재임용 거부는 위법"
서명원 | 승인 2021.08.03 18:25

법원이 "'총장 퇴진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학교 측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경성대를 운영하는 한성학원이 "A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면서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교수는 2011년 경성대에서 조교수로 임용됐고, 2015년에는 부교수로 승진했지만, 2020년에는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

경성대 교수들은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교내에서 '비리 총장 퇴진, 교비를 횡령한 이사진 퇴진' 등을 주장하는 시위를 했고, A 교수는 시위에 적극 가담해서 학교 측으로부터 총 16건의 경고장을 받았다.

그러자 A 교수는 학교 측 처분에 반발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2020년 7월 청구를 받아들여서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경성대가 A 교수에게 내린 16건의 경고 처분 중 11건이 하루에 집중됐고, 이를 1건의 경고로 계산하면 전체 경고 횟수가 6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임용을 거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경성대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제1심 재판부는 경성대의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성대 교직원 행동강령에는 교직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조사하고 중대한 사안은 행동강령위 심의·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며, "경성대 총장은 (A 교수에게) 경고장들을 발부하면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임용 거부의 근거가 된 A 교수에 대한 경고장에 효력이 없고, 설령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같은 날 발부된 경고장은 모두 1차례의 경고장 발부로 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재임용 거부는 위법·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교수가 참여한 집회·시위는 비리 총장 퇴진과 교비 횡령 이사진 퇴진 등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비판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도적 공격이 아닌 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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