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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직무정지는 법무장관 권한에서 벗어난 처분"
서명원 | 승인 2021.09.10 18:35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1.9.1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끝)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는 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은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서 진행된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에서 직무정지는 장관의 권한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권한이 있더라도 일반 검사와 달리 총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징계 사유 자체에 다툼이 있었고 이후 징계 사유 절반 정도는 불문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직무정지는 징계 처분을 내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이라서 신분상·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미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소송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 제1심 판결을 지켜본 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징계 취소 소송은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가 심리하고 있고, 16일에는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2020년 11월 직무를 정지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법무부가 내세웠던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이후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사유는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직무였을 뿐,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직무정지와 징계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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