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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원대 담뱃세 포탈 의혹' BAT코리아, 항소심도 무죄
서명원 | 승인 2021.09.10 18:35

담뱃세 인상 직전에 담배 반출물량을 조작해서 50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한국법인과 임원들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10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AT 한국법인과 임원들에게 제1심과 똑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BAT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에 있는 담배 제조장에서 실제 출하하지 않은 담배 2,463만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해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BAT가 담뱃세 인상 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소비자에게는 담뱃세 인상 이후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서 약 500억 원의 부당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T가 전산에 입력한 내용이 기업 차원에서 조작한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긴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 맞는다"면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류 멜드럼 전 대표이사는 검찰 수사 전에 출국한 후 수사·재판에 모두 불응했기 때문에 제1심 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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