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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교보생명 풋옵션분쟁 국제중재 결과' 형사재판 증거로 채택
서명원 | 승인 2021.09.10 18:35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의 국제중재 결과가 국내 형사재판의 증거로 채택됐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재무적 투자자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에 대한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서 어피너티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부 결정문을 추가 증거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어피너티 측은 공판이 끝난 후 "변호인 측이 'ICC 중재 결정문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9일 의견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했다"며, "검찰 측도 별다른 이견 없이 ICC 중재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ICC 중재재판부는 6일 "신 회장과 어피너티 간 풋옵션 계약은 유효하고, 신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딜로이트 안진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 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신 회장에게 사실상 유리한 판단을 제시했다.

검찰은 1월 어피너티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을 교보생명 주식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했다.

8월 진행된 제1차 공판기일 당시, 검찰은 어피너티와 안진의 회계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등을 근거로 "안진의 회계사가 어피너티의 지시에 따라 교보생명의 1주당 가치평가를 점점 끌어올려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교보생명이 과거 자체 평가한 1주당 가격은 안진의 평가액(40만9천912원)보다 높았다"며, "가치평가 과정과 결과는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은 박 모 교보생명 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주로 진행됐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안진 회계사가 어피너티의 지시에 따라 '가치평가'가 아닌 단순 '계산'을 수행하고도 마치 독립적으로 가치평가를 수행한 것처럼 위장해서 평가액을 부풀렸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어피너티 측은 공판 직후 "ICC는 '재무적 투자자와 딜로이트 안진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신 회장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ICC는 "안진이 가치평가에 사용된 다양한 평가방법에 관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어피너티가 충분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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