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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직권남용 등 4개 혐의 피의자로 입건"
정도균 | 승인 2021.09.10 18:35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1.9.1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끝)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제 13호'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윤 전 총장을 어제 입건했다"며,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라고 밝혔다.

이어 "입건자는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2명이고, 각각 4개 혐의가 적용돼서 '공제 13호'로 입건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은 오늘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피의자인 손 검사와 사건관계인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전 사건과 비교했을 때 수사 착수가 빨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인멸이나 훼손의 우려가 컸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라, 실체적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며, "법리와 증거를 검토해서 죄가 안 되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검에 제출된 최초 제보자의 휴대전화 확보 여부에 대해, 공수처는 "기초조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한편, 윤 전 총장 입건과 관련해, 공수처는 오후에는 "언론 확인 요청이 빗발쳐서 급하게 공보심의협의회를 열다 보니 윤 전 총장 입건 사실이 (공보 라인에) 전달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실수로 벌어진 일이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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