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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갑질' 의혹 원로법관 전보 발령
서명원 | 승인 2021.09.13 18:50

대법원이 '갑질' 의혹을 받는 원로법관이 서면 경고를 하고, 다른 법원으로 전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A판사를 27일 자로 수도권 내 다른 지원으로 전보 발령했다.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을 지낸 A판사는 8월 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았고, 최근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수도권 한 법원 소속 공무원인 B씨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는 '법원 생활 너무 힘듭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B씨는 A판사의 출·퇴근용 관용차를 운전했고, 글에서 "출·퇴근 시 운전을 빠르게 해야 하고, 관용차가 법원에 도착하기 전 운전 중에도 '(도착) 몇 분 전입니다'라고 서무 실무관에게 문자를 보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말에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유를 하고 미리 세차를 해야 했고, 매주 1회 함께 식사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A판사의 대리인은 "상황을 과장하거나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며, "식사나 성경 공부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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