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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인정보 부실관리' KT 과징금 7천만 원 취소 확정
서명원 | 승인 2021.09.13 18:50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술적 보호 조치가 부실하다" KT에 부과한 과징금 7천만 원을 대법원이 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3일 "KT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4년 6월 "KT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과징금 7천만 원을 부과했다.

KT의 홈페이지는 2013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해킹됐고, 이로 인해 가입자 개인정보 1,170만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1심·항소심은 "KT는 외부 보안전문가를 통해 모의해킹을 수시로 수행하는 등 현실적인 조처를 했다"면서 KT의 승소를 선고했다. 

그러자 방통위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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