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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16억 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에 징역 17년 형 구형
정도균 | 승인 2021.09.13 18:50

"▲검사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43·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7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서 진행된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기 피해액이 116억 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 범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죄인이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모두에게 반성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씨는 "구속 후 강압 수사와 별건 수사로 큰 고통을 받았고, 과도한 언론 노출로 제 인생 서사가 세상에 낱낱이 노출됐다"며, "진실과 상관없이 낙인찍혀 비난받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월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실제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은 86억 4천여만 원을, 전직 언론인 송 모 씨는 17억 4천여만 원을 김 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과거 사기죄로 복역하던 중 구치소에서 만난 송 씨의 소개로 김 전 의원의 형을 알게 됐고,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최근 ▲박영수(69) 전 특검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47) TV조선 앵커 ▲이 모(48) 부부장검사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김 씨로부터 각각 골프채나 렌터카 등을 받아서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대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아울러 김 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 ▲수행원들을 보내서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공동협박과 공동공갈 교사 등 폭력 관련 혐의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10월 14일 김 씨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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