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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문기 前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서명원 | 승인 2021.09.14 18:35

대법원이 "상지학원의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 처분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김 전 총장 측이 상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5년 3월 계약직원 부당채용 등을 이유로 상지학원에 김 전 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당시 상지학원은 김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교육부의 계고장을 받은 후 해임안을 가결했다.

그러자 김 전 총장 측은 "상지학원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해임을 결정했다"면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항소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상지학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총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무변론으로 대응했다.

재판부는 "상지학원 측이 김 전 총장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상 흠결"이라고 로 덧붙였다.

이어 대법원도 "해임 처분은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만, 대법원은 "해임무효 처분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 대상"이라며, "상지학원 측이 김 전 총장의 주장을 인정하고 변론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해임무효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지학원 측이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은 무효'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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