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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관계자들, 항소심에서도 서로 책임 전가
서명원 | 승인 2021.09.14 18:35

대규모 펀드 사기 혐의로 제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건 연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김재현(51) 옵티머스 대표의 변호인은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에서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2019년 1월 이전에는 펀드 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펀드는 초기에 'OEM(주문자상표부착 생산) 펀드'였다"며, "피고인은 형식상 대표였지만,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고, 개별 펀드 설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펀드 운용은 유현권 피고인이 담당했다"면서 스킨앤스킨 고문인 유 씨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유 씨는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제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원심의 징역 25년 형 선고는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기 때문에 가혹하다"며,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침체도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46)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기 펀드의 구조를 알지 못했다"며, "김재현 피고인이 펀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거짓말했고, 이동열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아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44) 씨의 변호인은 제1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담이었다"면서, "제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대표 등은 이날 모두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10월 5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해서 검찰과 각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주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면서, 투자금 약 1조 3,526억 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제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형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751억 7,5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어 이 씨와 윤 씨는 징역 8년 형을 선고 받았고, 유 씨는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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