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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5년 동안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에 제재 건"
정도균 | 승인 2021.09.14 18:35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카카오와 네이버의 기업결합 승인조치에 대해 단 한 번도 제재를 가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동안 카카오·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44건)와 네이버(32건)에서 진행된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는 모두 승인조치됐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실은 "이중 66건의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자녀가 재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 결합 심사 3건도 같은 기간 모두 제재 없이 승인됐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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