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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영난에 지점계약 불시 해지…본사 배상해야"
서명원 | 승인 2021.09.15 18:55

대법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가맹본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K택배사 가맹사업자 A씨가 K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 5월 K사와 지점계약을 맺은 후 택배업무를 하다가, 2017년 6월 K사로부터 "직영지점과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K사의 통보를 사실상 가맹 계약해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전산 연결을 해지하면서 업무를 중단했다. 이어 "K사가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K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계약 해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제1심·항소심은 "예고 없이 이뤄진 K사의 계약 해지 통보는 불법"이라면서 A씨의 승소를 선고했다.

이어 "K사의 계약 해지 통지는 예고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점사업자에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 해지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K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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