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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정도균 | 승인 2021.09.15 18:55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2021.9.6 srbaek@yna.co.kr (끝)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부터 50분 가량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고, 심문 종결 이후 약 1시간 30분 만에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2일 구속됐다.

당시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 심사에 불응했고,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기자회견 등 대외 행보를 이어갔다. 경찰은 2회의 영장 집행 시도를 거쳐 영장이 발부된 후 20일 만에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에게는 도주·증거인멸·재범 우려가 없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양 위원장은 13일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심문에는 출석했다.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고 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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