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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뒷돈 수수' 이상호, 징역 1년 6월 형 확정
서명원 | 승인 2021.09.15 18:55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 대한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8년 7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 명목으로 3천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기소됐다.

아울러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5,600만 원을 받은 혐의 ▲이 씨의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800만 원 상당을 김 전 회장 측이 구매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제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 2년 형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김 전 회장의 진술 번복과 증거 부족 등을 근거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배임수재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와 이 씨는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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