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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정도균 | 승인 2021.09.16 18:05

국회가 16일 본회의에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고,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9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서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고, 청문회를 마친 후 곧바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약 25년 동안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판사로서 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밝고, 우간다 양성애자의 난민지위 인정 소송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자는 이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취임한다.

오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서 서울고법과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쳤다. 오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관에 오르는 첫 현직 판사가 될 예정이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등 3명이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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