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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평창올림픽조직위, 한샘에 파손된 가구 물어줘야"
서명원 | 승인 2021.10.08 19:00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선수촌 가구를 공급한 가구업체 한샘이 "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도중 손상·분실된 물품을 보상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제1심에서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한샘이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직위는 한샘에 6억 5,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비용의 70%는 한샘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한샘은 2017년 10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용될 침대·옷장·책상 등 158억여 원 상당의 가구 23만 1,024점을 조직위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직위는 대회 도중에도 한샘으로부터 물품 2만 8천여 점을 추가 공급받았고, 패럴림픽 폐막으로부터 계약금액을 170억 원으로 늘려서 정산을 마쳤다.

이후 한샘은 "검수 결과, 회수된 가구·물품이 상당수 분실·손상됐다"며, 조직위에 "27억 4천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한샘은 소송을 제기했고, "물품 회수 전까지의 관리책임은 조직위에 있고, 조직위의 관리 부재·소홀 때문에 3만여 점의 물품이 분실·손상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직위는 "관리책임은 한샘에 있고, 손·분실은 철거와 추후 보관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회 중 물품이 손상됐더라도 제품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하자 때문일 수 있고, 정산을 마쳤기 때문에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물품을 받아 반환하기까지의 물품 관리책임은 임차인인 조직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물품의 수량·용도와 설치된 장소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상주인력을 배치해도 수시 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유지·보수행위만 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선 관리행위는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배상액은 산출된 손해액 13억여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6억 5천만 원이 적당하다"며, "일부 손·망실은 한샘 측의 과실로 발생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샘은 정부에도 "조직위와 함께 비용을 보상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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