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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권순일,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 vs 與 "윤석열, 판사 사찰"
정도균 | 승인 2021.10.08 19:00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 국감에서, 여야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8일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은 사실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강하게 드러내는 일련의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즈음 집중적으로 개인 면담을 했고, 무죄 선고를 주도해서 이 지사에게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청렴성을 철저히 짓밟았고,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원장 거짓말 사태에 이어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는데, 전국 법관회의에서 권 전 대법관의 고문 취임의 적절성에 대해 회의하기로 한 것을 아느냐"며, "전국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법관은 공정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데, 국민들이 의혹을 품을 상황이 벌어진 것이 당혹스럽다"고 답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 등을 거론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제 어디에서 누굴 만났는지, 어떤 식으로 판결을 한다든지, '좌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정보를 검찰이 수집하고 돌려보고 언론에 흘려서 법원장을 공격하는 기사를 쓴다면 용인하겠느냐"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이 법원장을 향해 "재판을 오래 하셨지 않으냐. 어려운 사건도 하셨을 텐데 혹시 무속인의 조언을 들은 적 있느냐"며, "(그렇게 했다면) 심각하고 창피한 일 아니냐"고 덧붙였다.

또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판사 사찰 문건'에 세평이 기록된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에게 "이런 것들을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집 및 분석 등이 지속적으로 돼 왔다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오 법원장은 "(나에 대해) '연로해 보인다'고 써 있길래 웃음이 나왔다"며, "개인적으로는 별 것이 없어서 웃고 말았지만 저런 것이 심화되거나 확대·발전되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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