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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논란, 대전고법원장 "저도 당혹스러워"
정도균 | 승인 2021.10.08 19:00

취업 제한심사 없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장이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이 사법부 청렴성을 훼손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받자, 위와 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국민께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원장에게 "김명수 대법관의 거짓말은 위선의 상징"이라며, "일선 법관이 대법원장을 믿고 따른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법원장은 "언론 보도대로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 법원장은 2월 취임 당시에도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 정치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던 바 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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