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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치소 복역 중 사기범 등친 사기범…가중처벌해야"
서명원 | 승인 2021.10.13 18:45

2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수감된 구치소에서 다른 사기범에게 다시 사기 행각을 저지른 사기범에 대해, 대법원이 가중처벌을 선고했다.

제1심·항소심 재판부는 연속으로 집행된 징역형을 하나의 징역형으로 간주했지만, 대법원은 "두 징역형을 나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2019년 4월 "옆방 수용자 B씨가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나에게 아파트가 있는데, 체납된 세금을 낼 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서 총 2,26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애초에 명의 이전을 해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합의금으로 쓸 예정이었다.

A씨는 2016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 형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고, 무거운 형을 먼저 살게 하는 규정에 따라 3년 형부터 복역했다. 이후 3년 형은 2018년 5월 집행이 종료됐고, 1년 형은 2019년 5월 종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는 2018년에 징역형이 1회 종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기 범행은 누범"이라며, "A씨의 2019년 옥중 사기 범행은 누범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에 따르면, 금고형·징역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금고형·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범으로서 최대 2배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제1심·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된 것은 경합범(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또 다른 죄) 전과의 존재 때문"이라며, "경합범의 존재로 인해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되면, 누범 가중에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3년 형에 이어 석방 없이 1년 형을 더 복역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고, 수감 중 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누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을 선고하면 누범 가중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누범 가중을 하지 않았다"며,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관련 판례를 근거로 "A씨의 사기죄는 당시 집행 중이던 1년 형과는 누범 관계가 아니지만, 이미 복역이 끝난 3년형에 대해서는 누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2020년 5월에 징역 1년 6월 형과 징역 10월 형을 확정 받았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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