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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강기정에 500만 원 배상해야"
서명원 | 승인 2021.10.13 18:45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화설을 제기하면서 그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목했던 것에 대해, 법원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석준협 권양희 주채광)는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제1심 재판부는 강 전 수석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 등 3명은 강 전 수석에게 총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세연은 2019년 10월 14일 유튜브 방송에서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이 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당시 방송에서 강 변호사는 "문 대통령은 당시 현직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사임하라'고 권유했지만, 조 전 장관이 거부했다"며,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냐, 강기정의 입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용호 씨는 "그럼 정확한 얘기"라면서 맞장구쳤다.

이후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2019년 12월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발언 때문에, 강 전 수석은 정무수석이라는 무거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어서 원고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원고'라고 주장한 강 변호사는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며, "강 변호사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변호사가 말한 방식의 발언이 적법하다고 허용하면, 각종 소문의 최초 유포자라고 무고하게 지목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강 변호사의 진술은 허위라고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명원  s3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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