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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만배 영장심사 중 '정영학 녹취' 증거 재생 제지
정도균 | 승인 2021.10.14 18:30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10.14 [공동취재] hwayoung7@yna.co.kr (끝)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55분 경까지 약 2시간 25분 동안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은 약 30분 동안 김 씨의 혐의 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는 대신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로 뇌물로 전달했고, 성남도시공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정에서 핵심 물증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고 했지만, 변호인은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재판장은 파일 재생을 제지한 후, 대신 녹취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5억 원은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 원"이라는 그동안의 의견과 달리, 검찰은 이날 "현금 5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1일 김 씨를 조사할 때에도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주지 않았느냐"고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 아들에게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뇌물 혐의에 포함했다.

이어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원 중 용처가 불분명한 55억 원은 김 씨가 횡령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씨의 변호인단은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배임 혐의에 대해, 김 씨 측은 "검찰이 다양한 형태의 사업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해 부족 상태에서 성급하게 배임으로 단정했다"는 취지로 다른 유사 사례들과 비교하면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처럼 공사 우선주 배정 방식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적은 수익이 공사에 돌아갔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도시공사는 리스크 없이 결과적으로 5,627억 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겼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700억 원 약정설'에 대해서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곽 의원 아들에게 준 퇴직금은 뇌물"이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편의를 받았다는 것이냐"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업무를 위해 경비로 사용했을 뿐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김 씨는 "재판부에 변호인을 통해 성실히 소명했고,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심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고, 결과는 이날 밤늦게 혹은 1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도균  tairi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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