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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란?##news 이호석 세무사의 ‘생활 속 세법’
이호석 | 승인 2016.03.03 06:00

CASE : 김 씨는 지난 2015년 3월, 5년간 보유하던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7억 원에 처분했다. 주택이 한 채 밖에 없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서로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4000만 원 상당의 세액을 고지받았다. 김 씨 명의의 주택은 아파트 한 채 밖에 없는데 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됐을까?

Consulting :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건의 경우 동일세대의 가족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부과 고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란 용어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1세대’의 요건을 오판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①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주택 양도 시점)
② 2년 이상 보유할 것
③ 미등기 양도 자산 및 고가주택이 아닐 것
④ 주택의 부수토지로써 건물 정착 면적의 일정 규모 이내일 것 (도시지역 5배, 그 밖 10배)

○ 비과세 요건 판단 시 1세대의 의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 시점에 본인 소유의 주택뿐 아니라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전체의 주택수를 고려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

한결세무회계(광명) 이호석 대표세무사

- 같이 거주하는 장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본인의 존속은 물론 배우자의 존속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사위가 장인·장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및 며느리가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가 됩니다.

- 같이 거주하는 처남의 아내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처남의 경우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므로 가족의 범주에 속하나, 처남의 아내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가족이 아닙니다.

- 부부가 사실상 별거 상태인 경우 :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소득세법상 1세대는 법률혼을 중심으로 세대를 정하고 있으므로 별거 상태라 하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이호석  taxhun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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