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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데친 뉴스 11일(화) 샤브샤브(##) 만찬뉴스
로디프 | 승인 2015.08.11 18:00

## 오늘의 증시

오늘(10일)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6.52포인트(0.82%) 내린 1,986.65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16일(1987.33) 이후 처음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4.08포인트(1.89%) 내린 732.2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 정부는 오늘(1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이어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연휴가 됩니다. 연휴지만, 쉬지 못하는 분들도 제법 있답니다. ㅠㅠ

* 오늘의 주요이슈, ## 만찬뉴스입니다.

(로디프 www.lawdeep.co.kr)

◇ 정치·경제

군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수색대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폭발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첫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군이 '심리전'으로 분류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것은 지난 2004년 6월 남북 합의로 방송 시설을 철거한 이후 11년 만인 것으로. 군은 주민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전방 지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A급)를 발령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화력 배치도 보강한 것으로 전해짐. 지금까지는 북한군이 DMZ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DMZ 안의 북한군을 격멸시키는 공세적으로 변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음이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폐기.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및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음.

오늘(11일) 해군의 여섯 번째 차기호위함(FFG·2천300t급)인 '광주함'의 진수식이 경남 창원 STX조선해양에서 열림. 차기호위함은 현재 동·서·남해에서 작전 운용 중인 호위함(FF)과 초계함(PCC)의 후속 전력으로, 2020년대 중반까지 총 20여척이 건조될 예정이라고. 광주함은 3차원 탐색레이더, 대함·대공미사일, 소나(음탐기)와 어뢰음향대항체계를 탑재했고, 해상작전헬기를 운영할 수 있음. 최대속력은 30노트(55km/h), 120여명의 승조원이 탑승. 해군은 차기호위함의 함명을 특별·광역시와 도, 도청 소재지 등의 지역명을 따라 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차기호위함 6번함의 함명은 인천함, 경기함, 전북함, 강원함, 충북함에 이어 광주함으로 제정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11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출신 심학봉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음.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일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며 국회법상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어 오는 25일 이후에야 윤리특위 전체회의 소집 및 징계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예외조항을 적용해 징계안 심사에 속도.

여야는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감사요구안'을 심의·의결. 감사요구안은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 규명',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에 관련된 정부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하는 내용을 담아 민간기관인 삼성서울병원도 사실상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오르게 됨.

현대자동차그룹,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임금피크제 대상은 41개 전 계열사 직원 15만여명. 현대차그룹은 계열사별로 각기 다른 현재 정년 연한을 60세로 일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에 대한 인건비 추가부담을 경감할 계획. 현재 현대제철과 현대건설은 정년이 만 57세, 현대차와 기아차, 모비스는 만 58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늘(11일) 최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대(對) 국민 사과. 또 호텔롯데를 상장하고 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를 연내에 80% 이상 해소하겠다고 밝힘. 신 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대중의 반감이 증폭한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

올해 12월 결산법인,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국세청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고 함.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재정 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납부할 법인세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이번 중간예납세액 신고에서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이 4∼7%에서 3∼9%로 조정되고, 대기업은 기본공제(1∼2%)가 폐지.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법조·사회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나이나 죄질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0년간 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옴.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헌재는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재범 위험성은 성범죄 종류, 등록대상자 특성에 따라 다른 만큼 등록 기간을 차등화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개정 시한인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법이 잠정 적용됨.

레터피싱(Letter-phishing) 주의. 검찰 직원을 사칭해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낸 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유도하는 새로운 피싱 사례 등장. 금융감독원은 검찰을 사칭하는 우편물을 보내는 신종 레터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 당부. 신종 레터피싱은 출석 관련 문의를 위해 출석요구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유도하는 방식. 이에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발송자 주소와 이름, 수신 전화번호 등을 각별히야. 검찰 출석과 관련된 사안이면 검찰청(☎1301)으로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함. 금융사기 정황이 뚜렷할 경우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하면 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전자투표에 필요한 보안기술이 있다고 속여 회사 지분을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업체 부사장 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인 '케이보팅'은 투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에 취약하다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37일째 신규 환자가 나오지 않았고, 사망자도 31일째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에 따라 메르스 확진자(186명), 사망자(36명), 퇴원자(140명) 수는 전날(10일)과 같은 수준 유지. 현재 치료 중인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은 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하고 후유증을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다만 환자 중 3명은 인공호흡기 등을 부착한 채 불안정한 상태. 현재 메르스 양성을 보이는 환자가 남아 있어 종식일은 다음 달 8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

고용노동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확대되는 등 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때 강제로 징수하는 체납처분제도는 폐지하기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가입자 우대방안도 검토 예정.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2014년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쓴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에서 이른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12일부터 되돌려준다고. 건보공단이 발송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이나 인터넷(www.nhic.or.kr), 전화(☎1577-1000) 등으로 건보공단에 본인 이름의 계좌로 입금신청하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음.

◇ 문화·연예

가수 서태지가 오는 15~16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예스24무브홀에서 깜짝 공연을 개최한다고. 이번 공연은 최근 인천에서 열린 '펜타포트 록페스티벌' 참가 이후 팬서비스 차원에서 마련하는 자리로, 광복절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대한불교 조계종,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 간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에서 발견된 울산 가천리사지와 밀양 봉성사지 등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촉구. 조계종은 해당 구간 공사 중단을 요구.

'2015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음반의 1차 예약분 1만5000장이 판매 이틀 만에 매진. 2차 예약판매는 단독판매처인 G마켓을 통해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배송은 오는 27일부터 시작. 이 음반에는 오는 13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가요제에서 유재석-박진영, 박명수-아이유, 정준하-윤상, 정형돈-밴드 혁오, 하하-자이언티, 황광희-GDx태양 등 여섯 팀이 부를 노래들이 수록돼있다고.

가수 이선희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행복의 나라로'를 리메이크 한 음원을 발표했다고. 오늘(11일) 정오에 공개된 노래는 한대수 명곡을 이선희 스타일로 바꾼 것으로, KBS의 광복 70년 국민대합창 프로젝트 '나는 대한민국' 대표곡으로도 선정. 이선희는 '나는 대한민국' 프로젝트에서 1945년 태어난 '해방둥이'로 구성된 '1945 해방둥이 합창단' 노래 지도와 지휘를 맡고 있음.

소프라노 조수미, 한국 대중가요로 꾸미는 콘서트 열어 주목. 조수미는 오는 30일 수원을 시작으로 9월 4일 의정부, 5일 하남, 11일 서울까지 4차례에 걸쳐 '그리운 날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가요와 클래식이 함께하는 콘서트 열어. 조수미는 그동안 팝 음반을 내고 무대에서 한국 가곡을 부른 적은 있지만, 가요로 공연하는 것은 그의 음악인생 3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연말에는 가요 음반도 나올 예정. 이번 공연에서 조수미는 '옛사랑', '꽃밭에서', '봄날은 간다', '인연', '꽃' , '흩어진 나날들', '바람이 분다',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등 명가요들을 클래식 스타일로 재해석해 부른다고. 또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와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아리아 등 클래식 곡들도 함께 전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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