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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데친 뉴스 13일(목) 샤브샤브(##) 오찬뉴스
로디프 | 승인 2015.08.13 12:00

## 오찬뉴스를 보며 오후면접에 대비하세요. 오늘 면접이 있는 분들 힘내세요.

(로디프 www.lawdeep.co.kr)

정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늘(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형 집행 면제. 전과기록 유지)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 특별사면.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형 선고 무효화. 전과기록 삭제)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형 선고 무효화. 전과기록 삭제)도 이날 경제인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면대상에서 제외.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

◇ 정치·경제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10월 16일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애초 지난 6월 16일로 예정됐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연기됐다가 넉 달 만에 다시 잡힌 것.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은 양국 간 발표 시점 협의에 따라 이날 새벽(미국시간 12일 오후) 동시 발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늘(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체포동의안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채워질지는 미지수.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여는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의 징계요구안을 상정, 심의. 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5일 윤리특위에 회부됐으며 국회법상 2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음. 이에 원래 오는 25일 이후에야 윤리특위 전체회의 소집 및 징계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예외조항을 적용해 징계안 심사에 속도.

한국은행, 오늘(13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열어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에서 동결. 이에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0월에 이어 올 3월과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총 1% 포인트가 떨어진 후 두 달째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됨.

◇ 법조·사회

대법원 2부, 거액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와 처남 이창석(64)씨에게 집행유예 확정 판결.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용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벌금 40억원도 각각 확정. 이들은 벌금을 내지 못하면 1천일간 노역장에 유치.

뉴시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혼외 자식' 논란으로 공직을 떠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림을 그리며 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전주지역 대표 작가 중 한 명인 유휴열 화백 작업실에서 채 전 총장의 작품 수십점이 확인됐다는 설명.

경찰청, 일선 경찰서에 '성 관련 비위 2차 근절대책' 내려 보냄. 이에 따르면 성범죄 우려가 있는 경찰관을 이른바 '사전경고대상자'으로 지정해 경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서도 언행에 변함이 없으면 퇴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월부터 어린이집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보건복지부는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을 9월 19일부터 시행하지만, 기존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함.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관리 의무를 어기고, 영유아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1∼3회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25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구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보호자가 요구하면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연예

류승완 감독의 액션 영화 '베테랑'이 개봉 9일째인 13일 오전 누적 관객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유럽축구연맹(UEFA), 2014-2015 시즌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를 뽑는 'UEFA 최우수선수' 최종후보 3명의 명단 발표.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이상 바르셀로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UEFA 최우수선수 자리를 놓고 마지막 경합을 펼치게 됨.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 케니 지(Kenny G), 오는 10월 10~11일 서울 장충체육관, 대구 대구 엑스코 컨벤션홀에서 '2015 가을의 기억' 내한공연 예정. 케니 지는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색소폰 연주자로, 1982년 데뷔 음반 '케니 지'(Kenny G)를 발표한 이래 30여 년간 전세계에서 8000만 장이 넘는 음반 판매고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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