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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로 연기된 스티브 유의 재판, 연기된 이유는 제3자의 소송참가 신청[스티브 유의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참관기 ⑤] 김 모 씨의 소송참가 신청 때문에 연기된 재판 일정
박형준 | 승인 2016.07.05 06:00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 15일 지정

6월 27일 예정됐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변론기일은 알려지지 않은 이유에 의해 기일이 추후 지정되지 않은 채 연기됐다. 27일 기일에서는 결심이 예정됐던 바 있다.

스티브 유 ⓒ신현원 프로덕션

연기됐던 변론기일은 3일 오는 15일에 진행하기로 다시 결정됐다. 연예 매체들은 변론기일 연기에 대해 "어떤 사유로 재판을 연기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거나 "재판부의 재량"이라는 등의 보도를 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변론기일 연기는 어디까지나 법률상 이유에 의한 것이었으며, 스티브 유나 정부의 사정과 무관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김 모 씨의 소송 보조참가 신청 절차에 따른 절차 지연

 정소송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①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스티브 유의 재판이 진행되던 4월 7일 김 모 씨는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을 한다.

보조참가란 소송 진행 중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일방 당사자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김 모 씨는 정부 측 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신청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제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되려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경우"여야 한다. 여기서의 권리나 이익 침해는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해서 재판부의 심리에 따른 결정을 얻어야 한다. 

침해 가능성이 인정돼 소송에 참가하면, 그 당사자의 지위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인으로 인정된다. 즉, 스티브 유의 재판에서는 "스티브 유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김 씨의 법률상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스티브 유의 병역 관련 발언 ①
스티브 유의 병역 관련 발언 ②

재판부는 4월 22일 보조참가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하지만 김 씨는 결정 정본을 '폐문 부재' 사유 때문에 2회에 걸쳐 받지 못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5월 18일 공시송달을 했고, 6월 2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씨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다. 9일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이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는 결정의 정본을 받고 7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김 씨는 법률상 기한을 꽉 채워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이다. 

※ 즉시항고 :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형사소송에서는 결정 정본을 받고 3일 내에 제기해야 하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는 7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스티브 유의 행정소송 변론기일이 잠정 연기됐던 것은 김 씨가 제기한 즉시항고 때문이었다. 이후 김 씨는 즉시항고에 대한 인지(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항고장을 각하했다.

김 씨의 소송참가 신청 및 재판부의 각하에 따른 즉시항고 절차 때문에 재판이 지연됐던 것이다. 김 씨가 왜 스티브 유의 재판에서 정부 측에 참여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고장 각하 즉시 변론기일을 정해 스티브 유와 정부에 모두 통지했다. 이에 따라 정해진 새로운 변론기일이 15일이다. 이날은 결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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