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검찰/경찰
[경유값 인상 속 정부와 야당의 이면 ①] 한국인에게는 세금 인상, 중국인에게는 세금 지원더불어민주당의 손바닥 뒤집기 '경유값 인상'
박형준 | 승인 2016.07.05 06:00

더불어민주당의 손바닥 뒤집기 '경유값 인상'

환경부는 5월 31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을 조정하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량이 아닌 경유에 직접 붙인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환경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비판과 반발이 이어졌고, 그중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무능과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유값을 인상한다는 안일한 대책에 국민이 과연 신뢰하고 건강을 맡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서 무능과 무관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유 가격을 인상한다는 안일한 대책에 국민이 과연 신뢰하고 건강을 맡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서민증세를 시도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트위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6월 29일 입장을 바꿨다.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휘발유·경유·LPG 등 3대 에너지에 대한 상대가격 조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고,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100:90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유값 인상을 제안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경유값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상대가격(휘발류:경유:LPG) 조정에 대한 논의 즉시 시작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원은 저소득층 친환경차(천연가스·하이브리드·전기차) 구입 시 차량가격(소형버스, 푸드 트럭) 일부 및 연료비지원,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및 신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감면 재원으로만 사용.

 2.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경유택시 보급 정책 폐기 - 2014년 12월 국토부가「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해서 여객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경유택시를 포함시켰음.

 3.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실시 - 미세먼지 과다 발생 승용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거둬 저발생 승용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서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 하면서 미세먼지 감소 실현. 전체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확인 후 시행.

 4. 차량연수 10년을 경과한 노후차량인 2006년식 차량까지 개별소비세감면 추진 - 현행은 1999.12.31 이전 차량 폐차 후 신차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5. 디젤 매연 저감 프로그램 추진 - 경유 노후차량(화물차․특수자동차) 폐차 이후 신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지원신설 추진. 현행은 대기관리권역인 수도권 경우 2005.12.31. 이전 차량에 대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노후화물차, 건설기계 배출 가스 관리 강화.

 - 더불어민주당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3쪽의 일부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유값 인상을 추진하는 근거는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 등 해외 유입은 30~40%, 화력발전과 자동차 배기가스 등 국내 원인을 60~70%라고 한 바 있다.  

5월 30일자 실시간 대기 질 지수 지도

하지만 이는 실시간 대기 질 지수 지도(http://aqicn.org/)에서 매일 확인되는 결과와는 상반되는데다가 심지어 고등어구이까지 원인으로 진단됨에 따라 "결국 세수 부족에 따른 세금 인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큰 비판을 받았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비판에는 더불어민주당도 합류했지만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대책의 근거도 자신들이 비판했던 환경부가 정책을 준비한 근거와 똑같다는 측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중국 노후 트럭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우리 정부가 예산 지원 방안 검토

한편 정부는 1일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중국의 노후 트럭의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여기서의 지원은 결국 '예산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매연저감장치(DPF:Diesel Particulate Filter·디젤 미세먼지 필터) 기술을 가진 업체가 중국에서 시범 사업을 하며, 그 지원을 한국 정부가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어 "중국 정부가 괜찮다고 판단하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중국의 오염 저감 기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국 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중국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여기서 특기해야 할 것은 "우리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결과가 미치는 것이니 일부분 지원도 가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돈으로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중국의 환경을 개선한 뒤 '중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식은 박근혜 정부의 고질적인 '대 중국 저자세 외교'와 맞물릴 위험도 있다.

상하이의 스모그 ⓒ픽사베이

특히나 경유값 인상과 교차해 판단해보자면, "한국 국민에게는 세금을 더욱 걷지만 중국 국민에게는 우리 세금으로 혜택을 준다"는 괴이한 결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경유값 인상에 대해 '서민 증세'라고 비판하다가 입장을 바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는 점도 특기할 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서 중국과의 협력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다.

 한-중 협력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데, 동북아의 환경협력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LTP(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 일본이 주도하는 EANET(The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in East Asia), 한․중․일 삼국공동 최고 협의기구인 TEMM(Tripartite Environmental Ministers' Meeting), 동북아 6개국이 참여하는 NEASPEC(North East Aisan Programme of Environmental Cooperation)등 다양한 협력 채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간구해야 함.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 미세먼지 발생 정보공유를 하고 있으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분야인 철강(감축협력 中), 자동차, 석탄발전분야에서 감축협력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함.

 아울러 한․중간 정상회의 테이블에서 중국 측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농도 등 중국 정부의 관련 정보공유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과 전문 인력의 공유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서 인접국가간 환경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합의 도출 추진.

 - 더불어민주당의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18쪽의 일부

구체적 산업 분야에서 '감축협력사업 확대'를 요구했으며, '전문인력 공유 등 실질적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전문인력 공유'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환경부의 대책과 유사해보일 가능성이 있다.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 후속 대책이 나오면 집중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단 정부와 야당 모두 국내의 경유차와 화력발전을 미세먼지 감소의 타깃으로 잡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왜 경유값을 올리고 화력발전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여야가 모두 입장을 일치하고 있을까? 여기에는 보다 깊은 속사정이 존재한다.

(다음에 계속) 

- 로디프 트위터(링크 클릭) - http://twitter.com/sharpsharp_news

- 로디프 페이스북(링크 클릭) - http://www.facebook.com/sharpsharpnewscom

박형준  ctzxpp@gmail.com

<저작권자 © 로디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형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로디프 소개취재방향로디프 기자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로디프  |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23길 36 302호  |  대표전화 : 010-5310-6228  |  등록번호 : 서울 아03821
등록일 : 2015년7월14일  |  발행일 : 2015년8월3일  |  발행인/편집인 : 박형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명원
Copyright © 2021 로디프.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