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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20% 감경
조문식 | 승인 2016.07.04 18:00

법무부는 5일부터 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법정 수수료의 20%를 감경해준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민원창구의 만성적인 혼잡 문제를 해소하고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같이 법정 수수료 인하 폭을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외국인 체류 관련 민원 온라인 신청 흐름도/ 자료 = 법무부

온라인 신청 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는 법정 수수료(6만 원) 보다 1만 2000원 줄어든 4만 8000원으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10만 원)는 2만 원 줄어든 8만 원으로 각각 수수료가 낮아진다.

법무부 측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업무 대상을 현행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체류 관련 민원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체류 외국인들은 체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민원 종류를 선택해 신청하거나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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