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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양 기상 관측 장비 입찰 담합 적발‧제재
조문식 | 승인 2016.07.04 18:00

해양 기상 관측 장비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양 기상 관측 장비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자를 정해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등표 해양 기상 관측 장비 외관 및 구조/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오션테크(주)와 (주)오션이앤지는 등표 관측 장비와 파고부이 장비 입찰에 각각 단독 응찰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지오시스템리서치에 각각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고, ㈜지오시스템리서치가 이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션테크는 등표 관측 장비에 대해, 오션이엔지는 파고부이 장비에 대해 각각 경쟁력 있는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파고부이 외관/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오션테크는 2011년과 2012년 등표 교체사업 입찰에서 지오시스템리서치에게 들러리용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다.

오션이엔지는 2012년과 2013년 파고부이 도입 사업 입찰에서 지오시스템리서치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다. 또 지오시스템리서치에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서 자신보다 높게 투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해 오션테크에 1900만 원, 오션이엔지에 2100만 원, 지오시스템리서치에 19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들이 유찰 방지를 위해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수주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 조치 함으로써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에도 재입찰 등을 통해 낙찰 가격 및 낙찰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한 입찰담합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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