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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 분석 ①] 정유라 승마 지원 : 장부의 함정[말세탁 분석 ①] 힌트는 '사라진 살시도'
박형준 | 승인 2017.09.06 12:05

가장 극악의 난이도 가졌던 '말 세탁' 논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최순실 씨·삼성·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이하 '안드레아스') 등 3자 간의 '말 매매 및 교환'은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거래 의혹 중 난이도가 가장 극악이었다. ▲3자 간 거래였고 ▲매매·교환·계약 수정·취소 등의 형태가 뒤엉켜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 매매 및 교환'은 이재용 등의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구성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뇌물 거래와 횡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범죄 수익 자체가 없고 ▲따라서 뇌물거래와 횡령을 은폐할 이유가 없으며 ▲코레스포츠와 삼성전자 간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에 따른 실제 말 매입이었다고 강조했다.

비타나V를 탄 정유라 ⓒSBS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에 대해 이재용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검과 삼성 측이 복잡한 논쟁을 진행했던 이 사안은 사법부에 의해 드디어 잠정적으로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일단락지은 것이었다.

'로디프'는 이재용 등에 대한 선고와 관련해 일명 '말 세탁'으로 명명된 '말 매매 및 교환'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정리하고자 한다. 

'말 매매 및 교환'에 대해서는 5개의 정황이 존재한다.

2016. 8. 22. 삼성전자와 안드레아스의 말 매매 계약 : 비타나V·라우싱1233·살시도 (삼성전자) ↔ 160만 유로·53만 유로·55만 유로 등 총 269만 유로(안드레아스)

2016. 9. 30. 최순실 씨의 코레스포츠와 안드레아스의 말 교환 계약 : 비타나V·살시도·67만 유로 (코레스포츠) ↔ 블라디미르·스타샤 (안드레아스) 

2016. 10. 3. 코레스포츠 → 안드레아스 : 37만 유로 지급

2016. 10. 10. 삼성전자·안드레아스, 승마지원 계약 '함부르크 프로그램' 체결 : 삼성전자가 승마 선수들을 파견하면,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는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한다. 

2016. 10. 29. 삼성전자·안드레아스, 8월 22일자 매매 계약의 가격을 일부 조정해 269만 유로에서 209만 유로로 가격 변경. (비타나V 101만 유로·라우싱1233 50만 유로·살시도 58만 유로)

삼성 측은 "최순실이 삼성의 동의 없이 안드레아스와 말을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6년 9월 28일, 박상진 당시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황성수 당시 삼성전자 전무가 독일에서 최순실과 회의를 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의 회의 내용이 담긴 박상진의 메모 중 가장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비타나V의 대체 말 - 함부르크"

"안드레아스와 프로그램 돌려 말 값 정산"

3명은 10월 19일 또 독일에서 만나 회의를 진행한다. 당시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블라디미르는 6개월 내 매각하고, 스타샤와 라우싱1233은 1년 간 분할입금을 받는 형식으로 자산 정리를 추진한다.

▲ 2018년 말까지는 안드레아스의 명의에 뒀다가 소유권을 최순실에게 이전한다. 마필대금은 총 108만 유로이고, 안드레아스에게는 월 9만 유로씩 지급한 뒤 독일의 삼성 구좌에 입금시키도록 한다. 

▲ 용역비는 2017년 1분기까지만 지급하고, 기준 용역비 규모 월 16만 유로를 지급한다. 안드레아스에게 지급할 '함부르크 프로그램' 비용에 추가 지급해 정산하기로 한다. 

'말 세탁' 흐름 : 말 교환 → 소유권 위장 이양 → 대금 지급 처리

2회에 걸친 최순실·박상진·황성수의 회의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 3명은 "삼성이 정유라의 승마 연수를 지원했다"는 보도에 따른 대책회의로 보이고, 박상진은 최순실에게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최순실은 "중단 자체는 동의하지만, 당장 지출이 필요하니 당장 사용할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순실 씨 ⓒKBS

▲ 삼성 측은 이를 받아들여 안드레아스에게 중복된 비용(정유라 훈련비용+다른 선수들 훈련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드레아스를 경유해 정유라 훈련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 최순실은 박상진에게 "비타나V와 살시도를 다른 말로 바꾸겠다"고 말했고, 박상진은 "바꿀 말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 기자 주 : 최순실과 안드레아스의 말 교환 계약은 3자 간 첫 회의 후 2일 뒤의 일이다.)

▲ 삼성 측은 안드레아스와 유소년 승마 유망주의 훈련 지원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8월 22일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 2016년 9월 30일자 말 교환 계약에 따라 최순실에게 올 예정이었던 블라디미르는 6개월 내 매각하기로 했고, 스타샤와 라우싱1233은 2018년 말까지 안드레아스의 명의로 뒀다가 최순실에게 넘기기로 했다. 

▲ 2016년 10월 29일자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에서 안드레아스에게 매각한 스타샤·라우싱1233의 매각대금 108만 유로의 방향 : 삼성에서 안드레아스에게 매월 9만 유로씩 용역대금을 지원하면, 안드레아스는 삼성에 매각대금 분할상환 형식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선택해 회계 처리를 한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KBS

정리하면 다음 순서로 흐름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① 최순실 모녀가 가지고 있던 말 3마리 중 비타나V·살시도는 스타샤·블라디미르와 교환한다. (교환 계약 후 최순실 점유 말 : 스타샤·블라디미르·라우싱1233)

② 교환 계약 후 최순실이 가진 말 3마리 중 블라디미르는 다른 곳에 매각한다.

③ 스타샤·라우싱1233은 안드레아스의 소유로 위장했다가 사건이 잠잠해질 2019년에 최순실이 다시 가져간다.

④ 삼성은 "안드레아스에게 스타샤·라우싱1233의 매각대금 108만 유로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다. 

(※ 기자 주 : 서류상으로는 용역대금과 매각대금을 상계한 것으로 처리한다. "살시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곧이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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