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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갑질 시정 방안’ 제출…공정위 ‘반려’
최선태 | 승인 2017.09.11 18:50

 

공정거래위 ⓒKBS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품 대리점 상대 물량 밀어내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내용 미흡을 이유로 반려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이번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 내달 27일까지 시정방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 공정위는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 구제와 갑-을 관계 거래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했다.

현대모비스는 특히 부품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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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태  cst76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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