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시정연설은 헌법·법률상 책무…원만한 진행 바라”

대통령실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민주당이 ‘보이콧’하려는 데 대해 “시정연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책무”라며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들에게 나라 씀씀이에 관해 설명해야 할 책무가 있듯이,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어떻게 국민 세금을 쓸지에 대해 보고를 듣고 꼼꼼히 챙길 책무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 기조를 갖고 있고, 어떻게 구현하려고 하는지 국민 앞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첫 자리”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할 기회를 얻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라며 “그들을 보듬고 챙기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정연설이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행해 그분들을 지켜드릴지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역동적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그러한 구상들을 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일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경우 한덕수 총리가 시정연설문을 대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며 “지금 국회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해 오늘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의했습니다.

다만, 시정연설 불참이나 참석 뒤 피켓 시위 등, 어떤 형태로 시정연설을 수용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