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서해 사건’ 감사 결과에 “법 위반 명확하면 할 것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이 지난 정부 인사들을 대거 수사 요청한 데 대해 “법을 위반한 게 명확하면 그에 대해서 국가로서는 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해외 순방 중인 우루과이에서 현지시각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관련한 질문에 “그것은 일종의 사법의 영역”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과의 협치와 이것(감사원 감사)은 분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것이 협치의 전제 조건이 돼버리면 국가의 사법적인 절차를 무시하자는 것인가.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어 “남미에 와서 보니 그런 게 중요하다. 우리가 아시아의 대표적 민주국가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적당히 하고 갑시다’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보도가 언론에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라고 물은 데 대한 답이었다고 본다”며 “(감사원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순방에 대해서는 “중남미가 이렇게 중요한 나라로 부각될 거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며 “전략 광물, 성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싱가포르보다 늦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