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독립 보장법’ 등 과제 선정…“입법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민영화 방지법 등을 올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5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각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룰 법안 50여 개를 공유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총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 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 법안 처리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 외에 향후 각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룰 법안 50여 개를 공유했다”면서 “별도 당론 채택 사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검 추진 서명 운동 관련 3일간 33만 명 서명이 있었다는 안내 등이 있었다”며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전까지 100만 명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주요 중점 추진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산 효율화’ 움직임을 겨냥한 민영화 방지법, 표적 감사 방지법(감사원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 유공자법 △차별금지법 △납품단가 연동제 △스토킹 범죄처벌법 △보이스피싱방지법 △카카오 먹통방지법 △광주 군공항이전법 △재난안전기본법 △졸속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청와대 특별법 △쌀값 정상화법 △노동손배소 남용 제한법 △은행 금리 폭리 방지법 △불법 사채 무효법 △공공의대법 △안전운임제법 △법왜곡죄 도입법 등도 중점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차원에서 (우선 추진 법안을) 추린 것”이라며 “(선정 과정이)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별로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어제 이재명 대표가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면서 관심을 모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논의는 오늘 의총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금투세와 관련해) 의총에서는 논의가 없었다”며 “기재위와 정무위, 정책위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오늘 오후 회의 등을 통해 빠르게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총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장 차원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언론 보도와 대응 방안 보고도 진행됐습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에게는 ‘대장동 의혹 관련 언론 보도 및 질의응답(Q&A) 자료’도 배포됐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별도 기자회견했던 내용과 당 내 의원들 독려하는 내용”이라며 검찰발 단독 피의사실 공표 기사들이 쏟아지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추가로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을 설명하고 팩트체크 과정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